관련 법·제도 안내

home일반 법령

전자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법령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법령시행령
국가정보화기본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법령
home기획·계약 단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기획 및 계약단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법령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법령
home 기획 및 발주준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법령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법령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법령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법령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법령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법령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법령
예정가격작성기준 법령
home 평가 및 계약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법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법령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법령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법령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법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법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법령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법령
home구축·운영 단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구축·운영 단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me 구축 및 사업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법령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법령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법령
행정업무용 표준 코드 법령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법령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법령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법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법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법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 법령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법령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법령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법령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법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법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법령
home 운영 및 유지보수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 법령